금융비용만 2조6000억, 연쇄부도 사태 우려...규제완화 촉구]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묶여 있는 누적자금이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들의 추가 금융비용 발생도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중견업체들의 연쇄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민간 건설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주택규제개혁협의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 주택물량 중 지난해까지 11만가구의 미분양이 발생됐으며 2006~2007년까지 2년간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누적자금이 수도권 4조원, 지방 약 18조2000억원 등 총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분양으로 인해 순환되지 않는 연 평균 금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주택건설투자금액(연평균 35조6000억원)의 31.2%에 달한다.

협의회는 미분양이 장기화될수록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수 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로 인한 연쇄부도사태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도업체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19개사였던 부도업체수가 올 1/4분기에는 26개사로 36%증가했다.

연쇄부도로 주택건설실적이 10% 줄어들 경우 고용효과도 8만4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미분양 증가의 위험성을 산술적으로 분석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해소 방안을 위해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시장을 미분양 발생시점과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해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와 경남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매우 많고, 준공후 미분양도 많은 지역에 속하는 ‘유형 1’로 분류했다. 경기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경남지역은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충족된 상태로 이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 지역시장의 주택수요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전환을 재검토해 시기와 규제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의 물량 공급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단기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밖에 주택건설 업체에 대해서도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를 조정하고 △분양조건을 개선해 소비자를 유인해야 하며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유입을 증대시키고 △분양채권을 유동화해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출시된 미분양 펀드나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규제개혁협의회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미분양의 심각성과 규제완화안을 정부에 건의,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