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산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어떤 고단위 처방을 써도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위기감이 건설업계 내외부에 확산되고 있다.
한때 국가 기간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던 건설산업은 요즘 그야말로 처참한 신세다. 동반자였던 금융기관이 등을 돌리면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관심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수주 신화를 다시 써내려가던 건설업체들이 불신을 받으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건설업의 회생 대책을 착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자생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갔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무리하게 벌인 PF대출도 줄어들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거품이 가라앉은 지금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건설산업을 개선할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우선 건설금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대체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PF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권과 건설업이 고통분담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대출규제로는 부실만 키우는 악순환만 되풀이된다는게 방증됐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 등 간접투자기구 활성화, 공적 보증기관의 PF보증 확대, 다양한 PF보험 상품 개발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신규공사 발주확대와 공공분야의 입찰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폐지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건설산업의 수익성악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적정공사비 확대를 위해서는 원가삭감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가장 시급히 완화돼야 할 부동산 관련 규제로는 ‘공공관리자제도’와 ‘분양가상한제’다. 공관리자제는 도시정비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업계와 달리 좌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업계의 짐을 더하고 있다.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시장 침체에 일조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민자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시장성, 경쟁성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고사위기에 처한 민자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건설업계도 정부에 부양책과 같은 단기처방만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저가 위주의 수주방식과 주택경기 활황을 염두한 한탕주의를 버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키우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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