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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정책 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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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8-04-16 16:39 |
조회: 6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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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는 국토 정책의 새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맞물려 추진된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경쟁구도에 놓지 않고 수도권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방은 각종 특화정책을 통한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각종 특화사업 등 참여정부 당시와는 상대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국토관리 정책에 시동을 건 만큼 내년 3월로 돼 있는 국토종합계획 전면수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5+2 광역경제권 구상 =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는 '5+2 광역경제권'을 내놓았다.
전국을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포함된 호남권과 수도권, 충청권, 대경(대구ㆍ경북)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된다. 광역경제권은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인접지역을 묶는 방식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 넘어 '성장'으로 = 정부의 국토정책 전면 수정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도권 경쟁력의 강화를 주장해왔다.
국토해양부도 이에 맞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병행해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경제자유구역ㆍ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 산업단지 물량규제도 폐지할 예정이다.
◇지방, 경쟁구도 아닌 특성화 전략 = 지방의 경우 특화사업 육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 등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중으로,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의 광역경제권별 특성을 고려해 핵심 경쟁력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신산업기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추진, 광역경제권 전체와 글로벌 코리아 발전의 강력기반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ㆍ해남ㆍ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 삼각 프로젝트'가 있다. 충청권의 경우 행복도시와 대덕ㆍ오송ㆍ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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